‘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특허청이 영탁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미스터트롯 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못 쓴다? 특허청이 직접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특허청 측은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이 없다”며 “양조 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상표법 제 3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상표법 34조 제1항 제6호에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권은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사무관은 “‘H.O.T’ 상표권 분쟁 사례와 유사한 경우로,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상표의 사용에 대한 승낙이 상표의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의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광고 모델 영탁과 전속 모델 계약을 만료하면서 양측에 상표 논쟁이 불거진 바 있다.

예천양조는 지난해 TV 조선 ‘미스터트롯’ 방송에서 영탁이 ‘막걸리 한잔(강진 원곡)’을 불러 큰 관심을 끌고, 이 방송 경연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하자 이후 ‘영탁 막걸리’를 출시하며 영탁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영탁과의 계약이 종료돼도 상표를 계속 사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17일 영탁 막걸리 제품명에 대해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 ‘영과’ 탁주의 ‘탁’을 합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제품 이름이 영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영탁 팬들은 업체 측이 영탁을 이용만 하고 버렸다며 반발하며, 불매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천양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올리며 항의한 바 있다.

글 / 이슈퀸
사진 / 예천양조, 특허청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